택시에 타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거나 모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민간인 전과조회, 자녀 위장전입 등 개인비리 혐의로 탄핵안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부터 소심판정에서 '2023헌나4 검사(이정섭)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개시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문형배 헌법재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 이모씨가 도주 3개월 만에 구속 갈림길에 놓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도피사실 자체가 도주의 우려와 함께 혐의의 인정, 증거 인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주범 지시에 따라 범행한
난민심사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06명이 29일 위촉장을 받았다.법무부는 이날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을 받은 106명을 포함해 총 414명(34개 언어)이 난민
선고 직전 감형을 노리고 합의금을 맡기는 '기습공탁'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형사공탁종지서 송부 방식을 개선했다.대법원은 지금까지 우편 방식으로 검찰에 송부해왔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팩스를 통해 먼저 송부하도록 업무방식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22년 공탁법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10대가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현대건설 직원 등이 시공사 선정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와인 동호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
'사법농단' 사태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사법부 수뇌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했고,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
함께 고스톱을 치며 알고 지내던 60·7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온라인에 허위 글을 게시하거나 경찰에 허위 신고해 현장으로 출동하게 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벌금 8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서울시가 '경의선숲길공원' 부지 사용료를 놓고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420억원대의 소송전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이 경의선숲길공원에 부과한 변상금에 대한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26일
참여연대가 2022년 한·미정상회담 당시 경찰의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항
스마트 기기 제조자에게 경쟁 운영체제(OS)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돼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법원은 구글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