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국수력원자력이 개최한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에서 장기간 소란을 벌여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시키다가 차량을 파손시키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버스운전기사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의 검문에 불응하고 불법체류자를 도주시키다가 차량을 파손하고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4
빌라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경기도 안산시의 한 네일숍에서 흉기를 휘둘러 손님을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성추행 피해자가 공익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방 전보 조치를 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국립대 세 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
언론사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방송을 예고하자, 대검찰청이 "계좌를 확인한 결과 거래 내역이 없다"고 반박했다.30일 대검에 따르면 장인수 전 MBC 기자(저널리스트 채널)는 지난 25일 이 총장 측에게 "박모 변호사가 20
감사원이 색출해 낸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사례들은 가히 충격적이다.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밝히지 못한 소위 '아빠 찬스' 등 채용 비리 핵심인 가족 및 친인척 여부가 드러난 것이다. 자녀 특혜채용 사례는 더 노골적이고 조직적이었다.선관위가 사무총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제주지검은 오 지사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지난 2
유아 방치 사망사건 재판에서 친구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증인들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거됐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30일 유아 방치 사망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가 피고인 심문에서 자신의 독단적인 범행임을 다시 강조했다.김씨는 또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해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에 범행을 저질러야겠다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귀재 전북대교수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다.30일 이 교수의 위증 혐의에 대한 속행공판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진행됐다.이날 재판
추석 명절에 고향에서 만난 동창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30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
강원도 철원 민간인통제구역 내 토지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여 380억여 원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도주 생활 2년5개월만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정임)는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업체 회
언론·시민단체가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입틀막 제재 남발을 고발한다'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