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에도 나선다.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며 "조속히 산업기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회복하지 못하면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0일 공개한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보면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6조2000억원으로 전년(35조9000억원)보다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모집 규모는 청년 1870가구, 신혼부부 1623가구 등 총 3493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
지난해 19세에서 34세 청년의 연평균 소득은 2781만원이었는데,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주택을 소유한 청년은 11.8%였는데, 이들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4150만원으로 주택을 소유한 중장년층과 노년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통계청은 20일 이
지난해 부동산 거래절벽이 나타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세청 국세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6만4000건, 총결정세액은 25조6000억원이다.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 영향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에프터(APTERR) 협정에 따라 식량부족 국가 원조를 위한 쌀 1만t을 매입해 사전 비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APTERR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식량부족·재난 등에 대비해 쌀을 사전 비축하고 비상시 상호 지원
국내 연구진이 비(非)백금 전극 촉매를 개발해 온실기체를 발생하지 않는 액체 연료전지의 성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차세대 액체연료전지 상용화를 앞당겨 드론⋅킥보드⋅로봇⋅노트북 등에 활용이 기대된다.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지구⋅환경
빛이나 적외선과 같은 테라헤르츠(THz) 전자기파를 3만 배 이상 증폭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물리 모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과 결합한 이 기술은 6G 통신용 주파수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물리학과 박형렬 교수
전자레인지 작동의 핵심 원리인 마이크로파를 땅속에 침투 가열시켜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기술 및 장비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한국전기연구원(KERI)은 정순신 박사팀이 농약 없이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고, 농가의 '연작장해' 피해를 막을 수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유럽의 연구소들과 고온수전해(SOEC) 기초기술 고도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SOEC(Solid Oxide Electrolysis Cell)는 고온 세라믹 부품 소재들을 이용해 고온에서 수증기를 전기분해하는 방식이며 고효율
한때 13조원을 넘었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가 지난해 모두 상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금이 많이 걷히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세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 상황이라 일시적으로 개선된 교육청들의 재정지표는 올해
최근 카카오·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이 독점력을 가지며 시장 교란 피해가 큰 가운데,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마련해 사전 규제에 나선다.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플랫폼을 따로 지정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갑질을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19일 공정거래위원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추진 급물살을 타다가 역풍을 맞았다.19일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던 '공인중개사법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액화수소 저장탱크의 진공단열 검사와 밸브류의 극저온 작동상태를 검사할 '액화수소 검사지원 센터' 착공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가스안전공사는 이날 충북 음성군 금왕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진행했다.앞서 공사는 액화수소 시장의 안정적인 국내 정
오피스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감했다. 지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가파른 금리 인상, 역전세 및 전세사기 악재까지 겹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됐다.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선행지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