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만 5세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일단 보류됐으나 국고 분담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가결되면 예비비가 쓰일 수 있다.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비는 원안보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5선 권성동 의원과 4선 김태호 의원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다만 오는 12일 경선까지 단일 후보 추대를 위한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권 의원과 김 의원은 10일 오후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이번 선거는 추경호 전
윤석열 대통령 거취가 여전히 불분명한 가운데, 총리와 집권당 대표의 대통령 권한 대리 행사는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제 정치·사회 매거진 더 디플로맷은 9일(현지시각) '탄핵 저지 이후 한국 국민의힘 정당은 윤 대통령의 권한을 흡수하기를 원한다' 제하 기사에서 이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늦어도 이번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중진의원들은 중진회의 총의가 아닌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했다.조 의원은 10일 오전 국민의힘 중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조금 더 구체화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법안소위를 열고 야당 주도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일반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규명 등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원에서 다시 3조40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증액을 주장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을 포함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
전남 영광군이 군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적극 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한다.영광군은 9일부터 13일까지 '2024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군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투표는 영광군청 누리집에 접속해 '열린 군정→참여 마당→설문조사' 항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광주시의회에서도 여·야 소속 시의원들이 대립했다.광주시의회 의원 23명은 9일 오후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시의회 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촉구하는 현수막 게첨 여부를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진 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와 해제로 인해 정부와 국회가 비상체제를 가동한 가운데 경남 의령군의회 소속 군의원들이 일본으로 해외 출장을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9일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김규찬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10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6명 등 총16명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부마민주항쟁이 '부산소요사태'라고 명시되는 등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잘못된 표기를 두고 지역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다.9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경북 영주시는 숨진 6급 팀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숨진 A팀장(6급)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최근 외부 공인노무사 2명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감사에 들어갔다.이번 감사는 근로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작업 중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제출한 작업중지 해제 요청건에 대해 '안전조치 미흡'을 이유로 불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영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 오후 1시 2분께 경북 영주시 소재 채석장에서 소형착암기로 암석에 구멍을 뚫는
강원 속초시는 주말, 성수기 등 교통량 증가로 만성적인 주차 문제가 발생해 온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공유주차장을 개방했다고 9일 밝혔다.공유주차장은 한정된 도시공간 속 주차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빈집 철거 등 공터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1년 이상
강기정 광주시장이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위기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반대' 당론에 묶인 여당 의원들의 설득에 힘을 보탰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시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반대 당론으로 못 박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광주시의 재정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최근 5년 내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5.52%, 재정자주도는 54.58%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다.연도별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