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않아 거래가 가능한 '밍크고래'가 연평균 약 60마리 정도 혼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밍크고래를 8번까지 잡은 어선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경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 선출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협상의 속임수를 썼다"며 비판을 쏟아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인권위원 선출안
빌라 등 비아파트에 6년 단기등록임대사업을 도입하는 법안과 안전진단 전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26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이 법이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온 정부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지만,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
지역 숙원인 세종지방법원설치법안이 26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2031년 3월 개원한다.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석의원 257명 가운데 찬성 255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예정보다 30분가량 늦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로 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은 경제와 민주주의가 모두 위기에 빠진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해법으로 제시했다.김 지사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 국제민주포럼'에 참석해 "과거 우리 경제를 움직였던 개발연대 성공 방식이 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의무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양육비 이행법)을 통과시켰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불하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이번 양육비
다음달 실시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별 증인·참고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증인 376명과 일반증인 84명, 참고인 16명을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국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재의결을 시도한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
충남 논산시가 올해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4+1행정’, ‘5촌 2도’ 등 혁신을 거듭하는 정책으로 소멸의 도시에서 부흥의 도시로 거듭난 시가 대한민국 자치발전을 이끈 공적을 인정받았다.‘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세종시와 시의회가 24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 관련 환영했다.세종시는 25일 논평을 통해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법사위 소위 통과는 통상 국회 임기 마지막 해에 다뤄지는 관례를 깨고, 이례적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만찬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독대 신경전'을 두고 "터널의 끝조차 보이지 않는 암울한 의료대란에 '지지율 바닥' 정권 책임자들이 한가하게 신경전이나 벌일 때냐"고 지적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도는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6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충북문화재연구원 19건, 충주의료원 11건, 청주의료원 12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10건, 충북기업진흥원 10건씩 적발됐다.충북문화재연구원은 업무추진비를 부당 집행하
강원 화천댐 물을 쓰는 용인 반도체의 사용료는 강원도에 내야 한다 는 주장이 나와 주목 받고 있다.24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하천법에서는 하천수를 취수하는자는 취수지점이 위치한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해당유역의 홍수통제소가 기준갈수량 기준으로 하
여야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재판에 불복하지 말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와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