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치된 의견을 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대한민국 최고(最古)의 전통축제인 전북 남원 '춘향제'가 지난 10일 개막해 오는 16일까지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춘향제의 백미를 장식할 '글로벌 춘향선발대회'가 15일 펼쳐진다.남원시는 '춘향, 컬러애(COLOR愛) 반하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제94회 춘향제'의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서다.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물가와 경기 불황 등의 여파로 충북지역에서 생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등 도내 서민층이 각종 범죄 유혹에 내몰리고 있는 모양새다.지난달 28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무인점포로 A(43)씨가 들어섰다. 주변을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감사 등을 해태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개방형 감사관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왼쪽), 김상열 중등교사(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 (사진 : 뉴시스D
충북 충주시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동량면 조동리 건지마을 과수원에 대한 전체 매몰 작업에 착수했다.14일 충주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예찰을 진행하던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5일 해당 과수원에서 잎맥이 타들어 가는 증상을 발견했다.농촌진흥청의 정밀검사에서 과수화상병 확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소방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청주의 한 아파트에 있는 아내의 집을 찾아가 초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환자 안전 확보, 무자격자 보험금 부당행위 차단을 위해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14일 원주시에 따르면 요양기관 이용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
강원 동해시는 집중호우와 강우 패턴 변화 등에 대비, 총 10억 여원을 투입, 효율적인 사방사업 및 유지관리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앞서 지난 4월에 시는 사업비 5억여 원을 들여 괴란동과 신흥동 일원 사방댐 2곳을 비롯해 비천동에 사방댐 내 토석 준설
우리나라 슈퍼컴퓨터는 성능기준으로 세계 10위를, 대수기준으로는 세계 7위를 기록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5월과 비교할 때 대수는 2단계 상승했지만 성능은 2단계 하락한 기록이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지난 13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화력발전소나 소각장 같은 악조건 환경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처리 기술이 개발됐다.한국기계연구원은 한방우 도시환경연구실장 연구팀이 고온·고농도의 굴뚝 내부환경을 상온·저농도의 대기환경 수준으로 전환해 미세먼지(PM10)와 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수요 필요성이 주목 받으면서 세종 신도심에 들어설 것으로 보였던 '국회의사당역'이 불투명해졌다.14일 엄정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세종역은 내가 2017년 세종시청 근무 당시에도 논의가 있었다”며 “(세종역 신설은) 단순히 행복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으며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 주장을 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에는 검찰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14일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한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당선인 당내 경선 위법 의혹 관련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14일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당선인 선거사무장 A씨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A씨는 지난 3월 당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의 부탁으로 경기도를 대신에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