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사건과 관련해 삭제된 문건이 공용 전자 기록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행위를 감사 방해로도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 결과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은 정확히 1년 전 선고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지구·환경공학부 김태영 교수 연구팀이 페인트에 분산제로 첨가되는 성분이 수십 년 후에도 토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번식을 억제하는 생식독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국내에서는 페인트 미세플라스틱이 토양 생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9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포함한 2~3개 혐의가
목원대학교가 중국·몽골에 이어 베트남 대학으로 '글로벌 공유 캠퍼스' 구축을 확대했다. 글로벌 공유 캠퍼스는 국내 대학과 해외대학간 교류협력을 넘어 교육과정·자원·시설을 개방, 공유하는 전면적 협력 체제를 말한다.8일 대학에 따르면 이희학 목원대 총장은 베트남 노동조합
대전지역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10명중 9명이 예비소집에 응했다. 입학일까지 소재 파악이 안되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된다.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예정자 예비소집을 초등학교 152교에서 실시한 결과 대상자 1만 1204명중 1만 164명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9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7일 취학 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를 발표했다.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취학 대상자는 2017년에 출생 적령 아동과 조기입학을 신청한 2018년생 아동 등 총 4981명으로, 지난해보다 33
충남 서천군은 제5기 마을 세무사로 임창훈 세무사(장항읍), 김광호 세무사(서천읍)를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마을 세무사는 지역 세무사의 재능 기부로 취약계층, 영세 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에게 지방세·국세 및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
충남 태안군은 5일 고남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가세로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남면 아기자기 북카페’ 개관식을 개최했다.지난해 도민 참여예산 제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2층 53.47㎡에 조성했다.1억 5000만원(도비 4500만 원, 군비
한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돈을 주면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해서 주거나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속여 60억원 상당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세종시가 2024년 ‘풍요와 품격의 문화예술도시’를 성공적으로 그려나가기 위해 매진한다.4일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청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업무를 4대 분야별로 나눠 설명하며 ‘생동하는 문화예술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첫 번째로 설명했다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해망상 20대의 항소심이 다음달 진행된다.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월27일 오후 3시4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대전 대덕구 연구개발 특구 지역에서 청년 연구원들을 노려 148억원에 달하는 전세 사기를 벌인 주범이 기소된 가운데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2명도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서영배)는 4일 사기, 사기방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
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된 전청조씨의 부친 전창수(6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전씨는 지난 2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올해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형사상 법률상담뿐 아니라 민사·행정·가사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