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박모, 이모, 장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재판부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동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고(故) 임경빈군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부장판사 김승곤)은 10일 오후 임군의 유족 임모씨와 전모씨가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문제로 제동이 걸렸지만, 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소송을 이어 갈 수 있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김현미·조휴옥)는 고(故) 이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영업소인 것처럼 가장해 무허가로 1000억원대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억대 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6명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료 기록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전후 사정에서 드러난 심신 상태를 살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2조3000억원대 빌트인 가구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구업체와 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회수한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재소환했다.공수처는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관련 법에 따라
증여재산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임대료에 임차인에게서 받은 관리비를 포함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4월12일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18일 만에 재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1일 오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지난 1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원가자료 정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백승엽·황의동·위광화)는 29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공능력평가 100위권대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이 최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지만, 법원이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전날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 수사 상황에 관해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사
국유지 편입 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땅을 매도했다면, 원래 땅주인에게 국유지 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 4월12일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40년 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법적 관계들이 남아 있는데, 혼인무효가 되면 이혼 전 남아있는 과거 법적 관계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들을 해소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