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범행을 노린 해외 마약 밀매 조직이 한국으로 마약을 대거 들여오며 국내 마약사범이 지난 5년간 약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검찰은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리니언시(범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할 경우 형을 감경·면제해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사용·활용이 제한됐던 토지의 제한해제를 앞두고 해당 토지를 다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어촌 개선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이 총제적으로 부실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시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지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세입자의 주거지 점유권을 편취했다고 해도 사기죄에서 정의하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검찰이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전 회장은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속이며 국외도피와 귀국 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조선족 중국인 A씨로 신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공공 발주 감리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1명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맹견을 제압하려던 경찰의 실탄사격에 총상을 입은 전직 주한미군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전직 주한미군 A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4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의 회생신청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델리오 이용자들이 제기한 회생신청을 전날 기각했다.델리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세무당국의 주식 평가 방법이 옳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
경쟁 기업에 최하 점수를 부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 입찰 심사위원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뇌물 혐의를 받는 시청 공무원 A씨, 준정부기관 직원 B씨, 사립대 교수 C·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
전 연인이 잠든 사이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준석)는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정치자금부정수수 등 혐의로 복역한 전직 국회의원이 선거권 10년 제한은 부당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심학봉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경기 안산시의회 청사에 무단으로 진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1)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그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인물로 알려져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