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을 때렸다면, 단순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민원인을 퇴거시키는 행위는 복지과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부산시는 13일 오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이 부·울·경 3개 시도 중 가장 먼저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오늘 의결된 규약안은 내년부터 부산·울산·경남지역 초광역 업무를 시작할 부울경특별연합의 조직과 사무, 조례·규칙 제정권 등의 근거가 되는 규
부산 대표 골목길 중 하나인 망미골목에서 47인의 예술가가 펼치는 축제가 마련된다.부산관광공사가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수영구 망미골목 일대에서 예술 축제 '아트앤북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축제 기간 망미동에 조성된 전시공간인 '영영', '보다', '아트
울산시는 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이전과 현재의 삼산동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시는 오는 2026년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율리 이전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도농복합 신성장 거점인 ‘율현지구 행복타운
경남 창원특례시는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구 진해 육대부지)에서 기술혁신형 창업·벤처기업 사업 공간 조성을 위한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수도권에 밀집된 민간 지식산업센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저렴한
부산시민단체들은 부산시의 일관성 없는 동백전 정책과 서비스 중단사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부산참여연대와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7일 오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백전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신규 운영대행사 서비스 운영에 대한 철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원 및 가족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병원 직원과 가족들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할인해줬다며 의
경찰이 둔기로 감사를 폭행한 포항축협 조합장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7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항축협 조합장 A씨는 지난달 25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항축협 정기이사회 자리에서 유리병으로 감사 B씨의 머리를
울산시교육청이 초등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구축,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시교육청은 학습 안전망 3단계에 해당하는 학교 밖 연계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기초학력보장 TF팀 협의와 자문을 거쳐 기초학력지원센터 구축을
경남 거제시는 옥포와 죽도 국가산업단지내 사내협력사 뿌리기업 지원을 위해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전략·지역산업 연계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한다.시는 지난 2월 뿌리산업 특화단지
6일 오전 7시 3분께 부산 남구 대연고가도로 끝 지점에서 SUV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했다.이어 SUV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가 SUV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SUV차량 운전자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덤프트럭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 북구는 6일 오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미래교육센터·덕천도서관'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부산에서 시교육청·자치단체가 폐교를 활용해 학생의 교육과 지역주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첫 사례
경찰이 수백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1월30일 양산 모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4개월에 걸쳐 면밀히 수사한 결과 주 가해교사 A(50대·여)씨에 대해 상
울산시 남구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100만원 이상 지출한 남구지역 소상공인이다.남구는 총 사업비 2억3000만
울산대학교는 현대E&T㈜와 5일 울산대 교무회의실에서 산학협력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선박 건조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트랙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