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부당하게 주도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내 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수사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을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날 한반도 인권과 평화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이 종결된 이후 3년 만에 수사가 다시 개시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고발한 '보복기소'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거 유씨를 고발한 탈북단체 대표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물은 것으로 파악된다.공수처는 해당 조사 이후 유씨를 2차 소환해
선풍기 화재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더라도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면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보험회사 A사가 선풍기 제조업체 B사 등을 상대로 낸 1억
서울 상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필리핀 마닐라에서 조직을 꾸리고 국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5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
스타필드하남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 전액을 낸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스타필드하남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앞서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8월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
동거하는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25년 판결에 항소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A(33)씨는 이번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지
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강간 등 혐의 재판에서 A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년8개월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형태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대검찰청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1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원칙적 구속 수사' 등 엄정 대
중학교 동창을 성추행, 살해하고 시신을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 대해 징역 1
대부업체 청탁을 받고 가짜 다이아몬드인 큐빅을 담보로 380억원대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고위직 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본부장 A(55)씨는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지난달 28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검사가 글로벌호크 수용 시성 관련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돼 견책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중간간부급(차장·부장) 683명과 일반검사 29명 등 712명에 대한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5)씨의 항소심 재판에 관심이 모아진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1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팀이 공군본부 등에 이어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