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일부 위자료 채권의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봤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오전 A씨가
계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죽은 친아버지 고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붓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의붓어머니 등 가족의 재산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났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은 12일 강도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배모(48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석방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
교사가 주의 등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문제행동을 이어간 학생을 퇴실시킬 수 있는 '분리'가 교육부 고시에 명시됐지만,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학생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고 분리를 하는 과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
공직선거법에서의 '착용'은 문언대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안병수·김영철 검사 등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공식 해명하고 있다며 "조직원을 감싸는 조폭 검찰"이라고 쏘아붙였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우리 위원회에서 개별 검사에 대해 제기하는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해
한 서예가의 자손이 국보 제216호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을 확인해달라며 삼성 오너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소유권 확인 소송이 미술품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며 이를 각하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7일 고(故) 손재형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보도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
오피스텔 건축 사업을 위해 찾아온 시행사에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뒷돈을 요구해 35억원을 받은 증권사 전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께 메리츠 증권 전 상무보 A씨를 특정경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주진암·이정형)는 이날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6일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살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오후 2시30분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사법시험 부활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데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6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시험 부활 혹은 야간 로스쿨이나 방송통신대학교(방통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 검찰이 또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연구위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억지 기소를 했다고 비판했다.5일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5000만원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에 전달한 사업가가 자금 지원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의 요청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그는 돈을 건네는 자리에 송 전 대표가 있었다면 직접 줬을 것이라며 송 전 대표가 없었기에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