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했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장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
그룹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원주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전통기법이 아닌 화학재료를 사용한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국가에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국가가 홍 단청장과 제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곽상도 전 의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관련이 있는 장례식장을 다녀갔다는 소문이 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사평론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에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이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이 MBC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
160억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여러 차례 선고에 불출석하다 신병이 확보돼 구속됐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이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체제 전환에
침구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돼 파문이 일었던 이른바 '라돈침대 논란'과 관련, 대진침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강모씨 외 68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1억3800만원 규모
화천대유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직 당선을 먼저 도와주자고 했으며, 김씨의 도움이 없었으면 시의장이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진술이 나왔다.정역학 변호사는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좁쌀 케어' 등의 화장품 광고 문구가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광고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화장품 제조·유통업체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근본 배경으로 꼽히는 계약 비위를 저지른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판사는 8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74)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재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오는 12일 출소 예정인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김 전 장관
뇌수술을 받아 인지기능 저하 증세를 보이던 환자의 착각으로 신고를 당한 간병인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