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생산업체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와 한국육계협회가 치킨이나 삼계탕에 쓰는 닭고기 가격을 장기간에 걸쳐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닭고기 판매업체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를 공정거래
법무부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 대한 본격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권한쟁
검사가 사건을 기소한 후 고소인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검사 개인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 실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
길거리 생활을 하며 음식을 훔치거나 택시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숙자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일반물건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8개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서울시 부교육감이 "문제가 된 사람들을 공개채용 절차로 뽑는 건 교육감의 권한 밖"이라며 당시 특별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한 후 수사기관에 불법체포·구금을 당한 어부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납북 어부 A씨의 유족 등 2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초고가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 부동산대책'의 위헌 여부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측에선 국민 경제활동의 자유를 억제하는 조치였으며,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 측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에 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비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오는 12월부터 법으로 금지된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 시행 시
넥스틸이 지난 2015년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제경제 상황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현직 검사가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과로로 사망했더라도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망인 A씨의 배우자가 서울남부보훈지청(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 당선인(전 검찰 수사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박정우·박평균·엄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재판에 넘겼던 박순배(48·사법연수원 33기)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와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박기태(46·35기) 청주지검 형사3부장검사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두번째 준비기일이 변경됐다. 법무부는 대리인을 교체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7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
지난해 7·3 노동자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최소한의 외침이었다"고 최후 진술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
와인바에서 한 언론사의 법조 담당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