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1년9개월여간 구금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추 전 원장이 신청한 보석은 최종 판단 전까지 유지되도록 했다.14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해 분양권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 광주 동구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소유주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지주 14명 중 6명을 기소했
무면허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소속 기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 배우 김의성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측이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와 관련,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딸 조모씨가 고려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반면 유 전 이사장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본인을 기소한 검찰에 유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검찰은 7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사업가가 윤 전 서장에게 건넨 1억원에 대해서는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
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관계자들 역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다만 '제보자X' 지모씨는 검찰
미성년자를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법무부는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속채무를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5일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실질적 형사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시세 조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가 올해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던 부장검사가 의원면직 처리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경필(사법연수원 33기·51)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됐
검찰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했다.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상황 등을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모(44)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일부 감형받았다.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언급됐다. 김 여사 명의 계좌가 권 전 회장 일당의 주식거래에 이용됐다는 취지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전 국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자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30일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김재호·권기훈·한규현)는 한민호 전 국장이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을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