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진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에선 공수처의 운영 방향성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날 오전 열린 공수처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동두천 두레교회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2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상대로 바로잡아달라고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들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28일 "조세심판원이 (종부세 불복 신청) 1021건을 기각했다. 이에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기 전에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병역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병역을 거부했으므로 신념이 진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사귄 지 2주 만에 결혼 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남자친구에게 투자를 권유해 1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허일승)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식당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러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25년 만에 바뀐 것이다.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거침입 혐의로
산업재해에서 근로자의 과실도 있는 경우, 이미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해자의 과실 부분에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기존에는 근로자 과실까지 포함한 전액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아파트 개별 동마다 방수공사를 진행했더라도 공사 방법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모두 같다면, 각 공사금액을 합해 건설업 등록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KT 전직 임원 맹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으로 직접 기소한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
소송을 낸 원고가 같은 법 조항에서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만 주장했다면, 법원으로선 해당 문장에 대한 판단만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같은 법 조항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다른 문장에 관한 판단까지 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대법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한 검사들의 면면에 눈길이 쏠린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윤 당선인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이력을 갖고 있다.특히 검찰 내부에서도 형사사법 제도와 정책에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가 친형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차 전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