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당선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15일 첫 정식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차관 측은 "만취한 상태라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차랴 운행 중이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며 심신미약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등의 재판에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술자리 참석자인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5기)를 1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21일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검사 1호' 사건이다.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자신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군의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1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19년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우리 군에 대해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을 '정치적 성격' 등을 이유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권위가 이같은 이유로 진정을 각하하는 것은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사전투표 선거인에게 제공됐다'며 사전선거의 개표를 멈춰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선에 불복하는 소송은 대선이 종료된 후 대법원에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 전에 제기할 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는 SH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법원이 재판단에 돌입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지난 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고발 건을 검찰로 이첩한 것은 공수처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는 3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당 대표 측근인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다.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안종화)는 3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정부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내외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측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
소속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동안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응급구조단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호도가 높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20년간의 군 복무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당시 부장판사 안종화)는 조부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대상이 아니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