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법인카드 유용을 지속해서 지시했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할 경우 당사자는 배임 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첫 재판 절차가 다음 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
부모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겠다는 이유로 부모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감형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
국기원 최초로 선거인단 투표로 뽑힌 최영열 전 국기원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손천택 이사가 국기원을 상대로 낸 국기원장 당선결정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6일 1심과 같이 원
옆 차선 차량의 조수석 창문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폭행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27일 나온다. 김 전 차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지만,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뇌물수수 외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받은 상태다. 서울고법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10대 공범 '태평양' 이모(18)군이 별건 혐의 재판에서 형 면제 판결을 받았다. 만 19세 미만인 이군이 지난해 이미 소년법이 정한 형량의 상한인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다.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 것과 관련,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까지 적용된 일당에게 1심 재판부가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실형 등을 선고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 과정에 최씨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이명박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사업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교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월
대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이 김일성 회고록과 관련해 제기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경기도가 나눔의집에 내린 이사진 5명 해임명령에 대해 나눔의집 이사진이 신청한 해임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나눔의집 이사진 5명이 경기도의 해임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해임명령 등 취
담장 위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여성의 나체를 훔쳐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1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총선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는 허위재산 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고 혐의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