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로 교직원이 물어야 할 벌금·과태료를 낸 사립대학이 감사에서 적발돼 회수를 요구 받았다.11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7~18일 경기 김포시 사립 중앙승가대학교와 이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승가학원을 종합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감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재학 당시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B사가 운영하는 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열린공감TV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초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열린공감TV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25일 정보통
검찰이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
검찰이 돈을 내지 않고 판매 중인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소했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종업원 A(41)씨 사건에 제기했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김 전 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 중이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
지난 대선 때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과거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쥴리'라는 여성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9일 공직선
경민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75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5)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
앞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한 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해진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대법원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제도가 시행되면 대법원의 심리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4일 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산
검찰이 19일 오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앞서 탈원전 반대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는 8월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윤석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는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17일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혐의
치킨이나 삼계탕에 쓰는 닭고기의 가격을 장기간에 걸쳐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고기 생산업체 등이 첫 재판에서 '합의에 부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닭고기 생산업체 하림·올
베트남 파견 군인의 민간인 학살 의혹 국가배상 소송에서 목격자가 '군인들이 퐁니 마을 주민을 살해했고, 그들은 한국군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베트남인이 한국 법정에서 학살 의혹에 대해 증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강제로 사퇴를 내게 압박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첫 공판이 8일 열린 가운데 오 전 시장은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