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강원특별자치도법 채울 TF 구성, 문제는 중앙정부

김진태 지사 "사실상 빈 깡통…중앙정부, 권한이양 안 해"
허영 대표발의, 여야의원 86명 공동발의 4월 국회통과 기대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신속 입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 팀이 구성됐다.

특별법이 지난해 5월 법제화에 성공했지만 법률안의 핵심인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원도로 이양하는 법률안을 제정하지 못 한 채 출발했기 때문이다.



6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86명이 공동 발의, 초당적 협력으로 4월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실무 TF팀은 강원도 국회의원 9명 담당보좌진 9명과 강원도 특별자치국·서울본부 9명, 국무조정실 강원지원과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이달부터 특별법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된다.

TF팀은 3월 예정된 입법 핵심 단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4월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 과정 전반에 걸쳐 특례별 대응 전략 마련과 관계 부처 설득 등 긴밀한 입법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세종청사에 강원특별자치도 홍보데스크를 운영하고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지지 여론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현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사실상 빈 깡통처럼 돼있다"며 "내용을 채워 넣기 위해서 130개 조항을 발의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외의 복병인 행정부처가 문제"라며 "환경부가 행정안전부의 권한을 내려달라고 하니 잘 안 주려고 한다"며 전부개정안 절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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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