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법에서 처벌을 면하도록 한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교사노동조합연맹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등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서이초 특별법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을 개최했다. 민주당 소속
교육부가 의대생들 '유급방지책'의 일환으로 대학들이 건의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연기'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생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령 범위 내에서 구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3일 오전
중국의 93세 노인이 자신을 12년 동안 보살펴준 간병인에게 아파트 5채에 해당하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1930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루안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았다. 부모는 그가 어렸을 때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구속 299일만에 출소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최씨를 비롯한 650명을 가석방한다.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8일
대낮에 타인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친 탐정사 실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절도·주거침입·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용의자가 현지에서 검거됐다.경찰청은 14일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살인사건의 용의자 중 1명인 A씨를 이날 오전 12시10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고
해병대 예비역연대가 13일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한 면담을 신청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을 놓고 "윤석열 정권 퇴진에 사생결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신이 속한 로펌의 전담 운전기사로 아내를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가 201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법무법인 금성은 오
검찰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김희선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13일 비영리 민간단체인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낸 김 전 의원과 사무국장 A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10시간여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찰에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최 목사는 13일 오후 9시42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경상남도특별사법경찰(도특사경‘)은 지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사전 정보조사 때 적발된 4곳을 포함해 불법 숙박업소 28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적발된 28곳 중 5곳은 불구속 기소
국내 최대 규모의 대부 카페를 운영하며 수만 건에 달하는 채무자 개인정보를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불법 대부업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최대 1만3973%에 달하는 이자율로 수십억 원 상당의 부당 이자를 챙기고, 불량배들을 동원해 피해자와 가족까지 협
충북 청주의 무인점포만 골라 식료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청주청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8일부터 한 달여 간 청주 일대 무인점포 20곳에서 5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1만원 안팎의
평택대학교와 평택경찰서가 13일 교내 캠퍼스 대학원동 101호 강의실에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이 대학 유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열었다.평택대 유학생 자율방범대는 앞으로 범죄예방 차원에서 대학교 캠퍼스를 비롯해 인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경찰과 함
경기 화성시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법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14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13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10분께 화성시 남양읍의 한 단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