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를 비롯해 시가 40억원 상당의 위조 의약품을 팔려고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임민성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상표법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
딸이 보는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친어머니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2009년생인 피해 아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없어도 개원의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적용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지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로 경찰이 372명을 입건해 17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372명을 입건했고 그 중 17명은 혐의가 인정돼 송치헀다. 불송치는 31명"이라며 "허위사실 유포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네 차례 진행된 시민대표단 토론회 결과가 22일 발표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에서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3시
감사원이 자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감사 서류를 조작해 거짓보고한 직원을 적발, 해임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지난 1월 해임됐다.당시 이 공기업은 부
교통사고 현장에서 뇌출혈 전조증상을 보이던 사고자가 경찰관들의 노련한 눈썰미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넘긴 사연이 알려졌다.18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안 다쳤어요" 뇌출혈 알아본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40분께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0대 A씨 등 5명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들어간 60대 남성이 숨졌다.19일 오전 8시2분께 전남 무안군 삼향읍 한 농장 인근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다.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으나, 화재 현장에서는 A(6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불이 난 컨테이
경남 함안군에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후 병원 48곳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한 끝에 약 320㎞ 떨어진 경기도 수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20일 경남소방본부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47분께 경남 함안군 칠북면 한 도로에
마약에 취해 집에 불을 지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불법 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현주건조물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전국의 모든 철도역과 열차를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동선, 도우미 서비스 등을 집중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직접 참여한 이번 점검은 장애인 안전사고 요인과 도우미 서비스 실태를 파악
채무관계인 여성에게 흉기로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불까지 지른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20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와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와
부모 등에 대한 청부살인을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
인천경찰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 사건'과 관련해 재벌가 3세를 입건해 조사를 벌이다가 최근 다른 경찰서로 수사권을 넘겼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재벌가 3세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던 중 최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