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7일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투자자들의 참여를 홍보하고 있는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모집신고조차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이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면서 불법촬영을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종교적 양심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면접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불합격한 수험생이 대학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교인 A씨가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
4일 오전 11시 22분쯤 강릉시 노암동 한 다가구 주택 방안에서 A(8)군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A군의 어머니가 이날 '아이가 자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하지만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4·10 총선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유권자 조사 결과 10명 중 8명가량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유권자의 20% 이상은 투표할 후보와 정당을 모두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4일 선관위가 한국갤럽
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돼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변희수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지난 2021년 3월 변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년 만이다.국방부는 지난 2022년 12월 육군에서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당시 결정을 뒤집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소는 군부가 설치했고 여기에 종사한 위안부마저 강제 동원됐다는 사실이 문서로 재확인됐다.한일문화연구소 김문길 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은 4일 최근 입수한 일본 문서에서 일본 육군이 주둔한 광둥 야전군부대에 군 통치자가 내린 문서(소화 14년 8월1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곳곳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원에 어려움을 겪던 60대 폐렴 환자가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의 신속한 대처로 목숨을 구했다.4일 동아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5시34분께 부산의 한
경북 경주시는 벚꽃 시즌 노점상의 바가지요금을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7일까지 노점상협회가 자체 운영하는 흥무로 벚꽃길 포장마차의 요금을 조사하고 위생지도를 병행한다. 벚꽃 명소인 이곳은 매년 인파가 몰려 경주시가 한시 영업을 허가했다. 하지만 최근 '벚꽃축제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 시기와 대마 수확시기에 맞춰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재배 등 불법 사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마약 투약과 대마 흡연 등에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밀경작 우려가 있는 섬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충북 154곳을 포함한 전국 3565곳에서 펼쳐진다.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야권에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 속설이나, 최근 선거에서 높은 사전투표율에도 여당이 선전하면서 여·야 정치권 모두 사전투표 독려에 나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후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했다 검거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4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특수강도,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이 검찰 검거 과정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서구 한 오피스텔 8층에서 여성 A씨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현행 서울시의회 조례상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가 논란이 일자 바로 철회했다.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길영(국민의힘·강남6)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
도봉구 청소년들이 특정 시간대에 공공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이달부터 특정 시간대에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일부 공간을 지역 청소년에게 개방한다고 4일 밝혔다.개방하는 시설은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내 실내체육관(매월 둘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