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정부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월 200만원이 넘어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장을 무시한 정책은 필패'라는 글을 올려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 부부에게 청첩장과 앨범 제작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시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저렴한 비용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북서울꿈의숲, 예향재, 북서울미술관 등 서울 전역에 28개 공공시
재혼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돈봉투 의혹'에 대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카페 업자가 돈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입을 열었다.카페 업자의 변호를 맡은 김창환(법무법인 창) 변호사는 6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방문한 충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이후 수술 지연 등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피해 신고가 16건 신규 접수됐다. 누적 접수 건수는 388건이다.누적 건수를 유형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민간 부문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관한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재건축 정책은 과도한 이익을 부여해 오히려 적절한 시장 메커니즘을 왜
교육부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 현황 집계 기준을 아무런 근거나 설명 없이 변경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신학기에도 대학의 학사 일정 차질이 무기한 길어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학칙상 유효하지 않은 휴학계 수치는 제외하면서 '통계
올 들어 비오는 날이 계속되면서 역대급 일조량 감소로 전남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농가에는 비상이 걸렸고, 농정당국은 일조량 감소도 농작물 재해피해로 인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건의하고 나섰다.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학교폭력 사안 29건을 화해 조정으로 모두 해결하는 등 예방 중심의 맞춤형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처벌이 아닌 관계회복 중심의 학폭 근절 대책을 강화한다.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학폭근
경북 안동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인 아들이 분신을 시도해 일가족 3명이 화상을 입었다.6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7분께 안동시 길안면 한 주택에서 아버지(70대)와 다툰 아들 A(40대)씨가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려 분신을 시도했다.이 사고로 A
오는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벌써부터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4·10 총선과 관련해 15건, 22명을 대상으로 선거사건을 수사 중이다.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8건 14명으로 가장 많고 여론조작이 4건 5명, 기타 3건 3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 준비를 마쳤다.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5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전북지역 전공의들에 대
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의 행정 처분을 위해 대전과 충남 천안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5일 대전성모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대전시와 보건복지부 등은 병원을 찾아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복귀 여부를 점검했다. 대전을지대병원과 대전선병원에 대해서도
각종 피싱범죄,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한 은행계좌, 이른바 '대포계좌'를 모집해 국내외 금융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에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포계좌 모집 총책 A(20대)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지역별 중간 관리·모
인천 미추홀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가운데 손실 보전 방안으로 당시 사업을 추진한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미추홀구는 박우섭 전(前)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30억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