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계속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가슴을 밀치며 거부한 40대 남성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법 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현재 국회가 비회기 기간인 만큼 체포동의안 심사 없이 구속심사가 열릴 예정이다.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한 차주가 1분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며 무시한 채 벌금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지난달 2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한 차주가 사연을 보냈다. 차주는 블랙박스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성매매 이틀 전 법관 연수에서 성(性)인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유죄가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재개된다. 지난 2021년 9월 이후 2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김지은씨가 안 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검찰이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수원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원칙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혐의를 수사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며 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다이빙벨 투입의 효용을 주장하는 인터뷰를 내보냈다는 이유로 JTBC에 제재조치를 명령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지난 13일 JTBC가 방통위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52) 전 공군 법무실장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이 오는 9월 열린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오는 9월8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제품 품질검사에서 미달 판정을 받은 뒤 재검사에서 적합으로 결과가 나왔더라도, 규격미달로 인한 거래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판단 이유를 전했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8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9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선관위는 이날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업무 유관 부서와 충남 태안군청 등
검찰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28일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그룹 임원 18명을 기소하고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 역시 재판에 넘기는 등 엄정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단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손님으로 가장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촬영한 범죄행위 영상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조작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를 국가보안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하지 않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한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한민수 대변인은 27일 오전 논평을 내어 "제1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