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 공무원 리스트를 사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A씨와 B씨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수십억원 등을 받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부지 용도변경을 청탁했다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1심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형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들이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활동) 등 혐의를 받는 수노아파 구성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9일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국가의 변제공탁은 유효하며 이행지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국가가 채권양수인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오랜 기간 소유했던 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됐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다면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3월30일 A씨의 유족
회삿돈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사업의 시행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검찰은 정 대표의 구속 기간 동안 이 사건의 '본류'로 보고 있는 성남시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를 다지는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480억원 횡령·배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에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계획적인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준욱(56) 인천항만공사(IPA) 전 사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준욱 전 사장은 1심 선고 이틀 만인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임대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분양계약이 해제되며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침해 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임차인 A씨가 주택 실소유자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지난 3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살해 사건에 공모한 일당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 이경우(36)·황대
테러 위험을 제보한 공로로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받았던 이주노동자 가족이 체류자격 연장이 불허돼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귀국 시 테러 단체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 가족의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연장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출입국 관리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정조은(44)과 조력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9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한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소유한 전세사기범 일당인 '빌라의 신'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8일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남 부장판사는 "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