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된 김형두(57·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와 정정미(54·25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했다.대법원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청안을 살펴보면 김형두
변호사가 아닌데도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이 다음 주 진행된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김기순(83) 교주 측이 MBC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부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안이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 것이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장관 측과 국회 측에 오는 4월4일 오후 2시
검찰이 교회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유죄가 확정돼 대구지검에서 복역하다 건강상 문제로 일시 석방된 이재록(80)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 집행을 3개월 더 정지하기로 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이 목사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사측과의 오랜 의견 대립 등 그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당시 부장판사 이상훈)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
현대자동차 퇴직자들이 통상임금 합의금(격려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임대주택 임차인이 중간에 이사를 나간 경우, 임대 사업자가 다시 주택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임차인을 우선 분양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수분양권자 지위 확인 청구 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이 공개돼 파장이 이는 가운데, 과거 정씨를 비호했던 법조계 인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반(反) JMS 단체 '엑소더스' 대표인 김
법원이 팔공산에 있는 사찰의 봉안당 설치 신고를 거부한 대구 동구청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0일 원고 A씨가 피고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전국 법원장들이 참석한 법원장 간담회 1일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장들은 압수수색 영장 실무 현황 및 개선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대법원은 9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10일까
택시기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택시 회사
정치권에서 '50억 클럽'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장동·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9일 "대장동 개발이익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수의사 면허 없이 고양이를 마취하지 않고 중성화 수술한 외국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3)·B(28)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1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장은 범행을 방
검찰이 미성년자 연예인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 수 백여개를 온라인에 유포한 20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위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27)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