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를 위해 위탁받아 보관 중인 포르쉐 차량을 동의 없이 끌고 다닌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3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감사원은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을 들
검찰이 10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장관이 김 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25일 오후 검찰 출입기자들에게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주말 구속됐고,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최근 구속기간 만기로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련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 남욱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입을 열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
검찰이 첫 재판 이후 595일 만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오후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자들의 연구비 6억원과 허위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꾸며 1억여원을 가로채 파면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수에게 학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인천대 산학협력단이 전직 인천대 교수 A(50대)씨를 상대로
공식적으로 기록된 초과근무 시간이 적더라도, 시간 외로 과도한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공무원 A씨의 배우자 B씨가 인사혁신처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변호인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를 추가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법률특보를 맡았던 임윤태(53·사법연수원 32기)
하도급업체를 동원해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8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우건설의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검찰이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이나 대리기사로 일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는 법 개정 작업도 지원하기로 했다.21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시간 반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6시께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정치자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