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3시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심사에 앞서 오후 2시21분께 모자와 마스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0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 시장의
가족 암치료비 명목 등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잠적한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50대 초반 지인 B씨 등 피해자 7명을 속여
늦은 밤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 방에 들어가 둔기 휘두른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20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전 2시30분께 대구
개인택시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40대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는 A(40대·여)씨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충북개인택시조합에서 경리 업무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손해사정을 진행한 결과 57억원이 나왔으며 피고 측은 손해사정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20일 오후 3시 22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빌라를 세운 뒤 이를 임대해 전세보증금 18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일제가 세운 수용소인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 10여명이 20억원 상당의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수감기간에 비례해 피해자 1인당 손해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선감학원 피해자 강만용 외 12명이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며 이웃의 신뢰를 쌓은 뒤 약 339억원을 편취한 60대가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66)씨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자 서울서부지법에 "
지난 2022년 일명 '갤럭시 GOS(Game Optimizing Service) 성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6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팽팽하게 맞붙었다.소비자들은 GOS를 통해 스마트폰 성능을 제한하려면 사전 고지가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10분과 11시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청탁 통로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대통령실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모 과장에 관한 참고인 조
검찰이 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의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19일 20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방세 대납을 가장한 이른바 '신용카드 깡' 사기 행각으로 수십억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일부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6년과 징역 3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며 후진하거나 현저히 늦은 속도로 운전하다, 인명 사망 추돌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102호 법정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여)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