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일당 2명에 대해 검찰이 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원가자료 정보를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백승엽·황의동·위광화)는 29일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인가자료 및 원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30일 열린다. 노 관장이 제기한 수조원대 재산분할 청구에서 665억원만 받아들이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단을 항소심이 유지할지, 다시 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서울고법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공능력평가 100위권대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이 최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지만, 법원이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전날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업체가 수억대 국가보조금을 받도록 서류를 꾸며 제출한 전남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의회 A(63)의원과 사
부산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보험을 내줘놓고 "속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보증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법원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HUG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에 맞서
15년간 신도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가스라이팅)해 14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검찰이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 청원경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법원 집행관들이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 과정에 채무자가 이미 떠난 빈집에 잠금 장치까지 부수고 들어갔다가 나와, 절도 의심 신고까지 접수되는 촌극이 빚어졌다.28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집행관은 경찰·증인 등과 함께 지난 21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 광산구
부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시 공무원직이 박탈된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모텔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2명의 피해자로부터 강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반복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28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치현)에 따르면 전날 1심에서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0대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 등 2명에 대해 징역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VIP 격노설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 수사 상황에 관해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