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폄훼 도서를 출간한 극우 논객 지만원(82)씨가 책에서 북한군으로 지목한 5·18유공자·유족 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205호 법정에서 5·18기념재단과 5·18 3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만 부장판사)는 18일 층간소음으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및 특수공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이웃주민 3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찌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효를 앞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전북 전주의 한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를 법정에 세웠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또 당시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의 신병을 확보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은 전날(17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
복무의무 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로 해고된 충북의 한 교육공무직원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1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지노위 심판위원회가 A씨의 징계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복직할 수 있게 후임자 채용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박상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전 업체 사장을 살해한 불법체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8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강도살인 혐의로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경기 화성시 서산면 내 자신이 근무했던 수산업체 사장
검찰이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이 열렸다.이날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내려진 1심의 징역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지난 20
모텔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 백여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광·안희길·조정래)는 18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에게 징역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1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제주에서 넘쳐나는 사건에 비해 판사가 부족해 급기야 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실무에 나선다.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은 17일 오후 3시 501호 법정에서 '제7민사부' 재판장으로 나서 장기미제 민사 8건의 재판을 열었다.이날 사건들은 접수된 지 2년6개월부터 5년까지 1심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