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담당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인천공항 보안검색 근로자 A씨 등 1200여명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박 전 직무대리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공수처 수사4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른바 '가짜 변호사'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검찰이 변호사 몰래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했었다"고 증언했다.그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 접견 거부 상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집을 불특정 다수에게 살포하면 기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자신의 공약집을 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현모 전 KT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를 지난 1일 불러 조사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2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신 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3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
친척이 검사라며 구치소 수감자를 석방시켜 줄 것처럼 속여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판사)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관련 재판이 1심부터 다시 시작된다. 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민사부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부로 이송했다.대구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김태현)는 2일 원고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피고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 측 범위를 조정할 전망이다.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2일 오후 229호 법정에서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전북 무주와 진안 주민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 정치 성향을 두고 변호인과 증인이 공방을 벌였다.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날 자신이 받은 녹취록에 오류 가능성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성폭행을 위해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법무부가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
자신이 직접 구입한 불교 경전의 소장 경위를 속여 유형문화재로 등록하려 한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승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