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비주거용 부동산인 '꼬마빌딩' 감정평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기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예산도 확보해 대상을 넓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김창기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인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 조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으로 680억원 부과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러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최대 996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보다 못 미친다는 지
삼성전자가 최신 폰 출시 이후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최대 57만원 가량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트레이드 인'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경기 용인시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조사 결과 해당 구간 사업의 B/C(비용대비 편익)는 1.28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7일 여의도 일대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일부 호텔의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한강변 호텔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시는 5~6일 이틀간 영등포·용산·마포구 소재 한강변 호텔을 중심으로 위법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5개 호텔에서 숙박요금 게시
LG가(家)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분쟁 소송이 본격화됐다. 양측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태일)는 5일 오후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삼성전자를 팔아치우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매수로 대응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보다 800원(1.1%) 하락한 6만6700원에 장을 마감했다.외국인이 2322억원을 팔며 하락을 주도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실업급여 개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비(非)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월셋값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추석 연휴 농산물 가격이 오르자 9월 소비자물가가 또다시 3%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확기를 맞는 10월부터 물가 흐름이 안정될 거로 전망하지만 여전히 오름폭이 예측불가한 국제유가의 변동성으로 인해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삼성전자는 5일 경기 안산시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녹색무역장벽 해소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호조력발전소를 활용해 삼성전자와 직접전력거래(PPA)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으
정부가 4분기 '수출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민관합동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이방수 LG에너지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7% 오르며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경유 등 가격 하락폭이 줄었고 폭염과 태풍 등으로 사과 등 신선과실 물가는 상승한 영향이다.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조정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길어지면서 결국 기한을 넘겼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정협의도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역대 첫 정치인 출신의 한국전력 신임 사장은 '대폭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진행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