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 야당 주도 하에 '방송 장악' 청문회 및 검사 탄핵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방송 장악 청문회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법사위 청문회는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국회 과학기
이르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전격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취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
울산시는 14일 오후 3시 시장실에서 울산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사업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중부발전(주), 넥스트에스(주), 그린하버자산운용(주)가 약 3000억원을 투입해 울산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 등에 150MW 규모의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충북도와 청주시의 공직부패와 관련해 내부고발, 시민제보 전화(043-266-2413)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충북도가 비리연루 의혹에 휩싸인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에 대해 인사조처를
여야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방송4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이제라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한 거부권 행사라며 국정조사 등을 예
경남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특혜·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사유가 없다'며 취하를 종용한 것에 대해 "이는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12일 유감을 표명했다.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웅동지구 개발사업 소송은 부
충북도가 최근 비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산하 기관장들에 대한 직위해제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2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을 13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도 같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12일 광복절 경축식 취소의 책임을 물으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도당은 이날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 지역위원장 명의의 공동 성명을 통해 "뉴라이트 사관의 김형석 관장이 임명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독립기념관 개관 이후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급 간부 사망을 '정치적 타살이자 권력 살인'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안타까운 죽음 앞에 참회와 성찰의 모습으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길 바란다"고 받아쳤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연
울산지방법원이 무효표 논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시켰다.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안수일 시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성룡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진보당이 가장 먼저 출마 후보를 확정 짓고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진보당 전남도당은 전날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선출대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이석하 영광군 지역위원장을 후보로 선출했다고 9일
조국혁신당이 15일로 예정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취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다.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며 "이종찬 광복회장이 불참 예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한 지 하루 만에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 내용이 더 강화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 대신
서울, 경기 등 버스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사모펀드 운용사의 점유율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자체의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가이드라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버스준공영제 속 사모펀드, 향후
전남교육청은 9월부터 산하 22개 도서관에 대해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르면 기존 운영 도서관 중 국립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도서관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12월7일까지 등록해야 한다.공공도서관 등록은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