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법에 명시한 규칙 제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방치되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을 규탄하며 국회법 제32조의2 제5항에 대한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가 방역조치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3일 오전 질병관리청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확진자 격리의무' 등에 대해 "이러한 방역조치들은 감염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최소 6만4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방역 당국과 17개 시·도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6만430명으로 집계됐다.동시간대 기준으로 지난 5일 이후 사흘째 감소 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학위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해 모인 범학계 단체가 김 여사의 논문을 두고 "상식 밖의 논문으로, 대필이 의심된다"는 검증 결과를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
감사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심의 과정이 적법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백신 피해자들은 백신접종과 부작용과의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질병청) 산하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
박진 외교부 장관이 2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만났다.박 장관은 이날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를 찾았다. 이 할아버지의 자택 달력에는 박 장관과의 만남일이 표시된 채 벽에 걸려 있었다.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일제 치하에서 강제 징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의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중앙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금품이나 음식물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빠른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 중 4개 지역의 대표들은 지난 29일 회의를 열어 범재건축연합
박정희 정부가 발령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뿐 아니라 수사·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불법행위이므로 국가가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정치적 행위라며 국민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7년 만에 바뀐 것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1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에서 벌어진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다.대전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30일 오후 3시 공식 브리핑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승만(52)씨와 이정학(51)씨의 신상을 공개했다.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이뤄진
이종섭 국방장관은 일본 해상 자위대가 오래전부터 욱일기를 달고 있다면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이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본 관함식 참여 여부에 관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 질의에 "일본 욱일기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며 "과거는 (일본이 관
환자 가족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할 경우 기존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와야 했으나, 앞으로는 병원 창구에서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무조정실은 29일 각 부처의 규제혁신 추진과제
법조경력자 중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최종심사를 통과해 임명동의를 앞둔 대상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심사를 거친 이들 중 현직 검사는 1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대법원은 2022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136명의 명단을 26일 공개했다
아이피(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올리고 유통시킨 마약 판매상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고료로는 비트코인이 활용됐다. 유통된 마약은 대부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근이 쉬운 젊은 층에게 팔려간 것으로 조사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역별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호 업무환경 개선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 등을 통한 종합적인 간호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