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박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고시텔에 위장 전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지난 9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실을 점거한 후 '해체하라'고 선창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 명령에 불복해 항고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1부와 민사항소4-1부는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2)씨와 김성주(92)씨에 대한 상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직장 동료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두 차례 음료에 락스를 타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사법 공약을 두고 '검찰 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민변은 16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사법 공약의) 실질을 살펴보면, 검찰의 독립성이 아닌 ‘검찰 국가 완성’을
허위로 주가를 신고해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술을 그만 마시라고 꾸지람하는 9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4년을 확정받았다.1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리치료센터 운영자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이 운영자는 이미 한 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1일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 서구을)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첫 재판이 9일 열린 가운데, 출사표를 던진 보수 진영 예비후보들이 "교육감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박선영·조전혁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아버지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존속폭행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지난 4일 징역 1년에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줄때까지 못 나간다며 숙박업소에 감금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