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결론 나지 않은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3곳이 이를 쓸 계획이라고 국회에 답했다. 교육청들은 관련 예산을 총 1600여억원 편성했다.

아울러 교육부 진단 결과 무선망 속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정된 학교는 전체 48% 수준으로 집계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의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본예산)에 편성한 AI 교과서 관련 예산은 총 1602억598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교육청이 328억9176만원을 편성했고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256억1930만원, 경남도교육청이 127억원을 편성해 각각 뒤이었다. 세 교육청은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각각 1~3위를 차지해 총 재정규모 자체가 가장 크다.

이어 ▲인천 118억3837만원 ▲부산 106억5624만원 ▲대구 100억7516만원 ▲경북 86억7117만원 ▲충남 80억원 ▲전남 72억원 ▲전북 68억4281만원 ▲광주 56억9512만원 ▲강원 55억3300만원 ▲대전 51억8747만원 ▲충북 27억6433만원 ▲제주 27억4750만원 ▲세종 22억7842만원 ▲울산 15억5074만원이다.

이처럼 모든 시도교육청이 AI 교과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며 주로 구독료와 상용망 완비 목적으로 쓸 계획이다.

AI 교과서의 지위는 아직 불분명하다. 국회에서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위를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아직 정부가 공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전국 교육청 17곳 중 13곳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지위가 낮아져도 사용하겠다고 강 의원에게 답했다. 교육부는 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 재의결로 법안이 폐기돼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도 1년 간 희망 학교에 한해 AI 교과서를 사용하는 시범 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한 예로 충남도교육청은 당초 '논의 중'이라고 답했으나 강 의원실 측이 확인한 결과 "교육자료로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지원하고 1년 간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검토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울·부산·대전시교육청은 정해지지 않았거나 시범운영 검토, 논의 중이라고 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시범 운영 적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국회 교육위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국 1만2174개 초·중·고의 AI 교과서 대상 학년(초3·4·중1·고1) 교실 등의 디지털 인프라 진단 결과, 무선망 속도 '양호' 판정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못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실시한 진단에서 전체 학교 1만2174곳 중 5922곳(48.6%) 양호 판정을 받았다. '개선 중'은 3005개교(24.7%)로 전체 4곳 중 1곳 수준이었다. 나머지 3247개교는 지난해 말 당시 점검 진행 단계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블릿PC 등 기기 수량을 적정하게 보급한 학교는 8436곳(69.3%), 성능 양호 판정을 받은 학교는 9396곳(77.2%), 충전보관함 구비를 마친 학교는 1만891곳(89.5%) 수준으로 각각 조사됐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전 기기와 무선망을 종합 점검 및 개선해 AI 교과서 활용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는 오는 17일 AI 교과서 청문회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