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이틀간 최고인민회의…대미 메시지 없어

22~23일 열려…김정은 국무위원장 불참
헌법조문 수정, 사법기관 명칭 변경 관련

북한이 이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보도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데 따라 대미 메시지는 없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도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박태성 내각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자리했다.

회의에서는 예고한 대로 ▲내각의 2024년 사업정형과 2025년 과업 ▲2024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및 2025년 국가예산 ▲건재공업법 심의채택 ▲바닷가양식법 심의채택 ▲중앙재판소 2024년 사업정형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 ▲조직문제 등이 논의됐다.

여섯번째로 명시된 '사회주의헌법 일부 조문 수정'을 두고 북한이 김 위원장 지시대로 헌법에서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는 개헌을 할 지 관심이 쏠렸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이 같은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에서 헌법 수정은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이다.

예상과 달리 이번 헌법 조문 수정은 사법기관 명칭 변경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중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열려 김 위원장이 직접 대미 메시지를 발신할 지 주목됐지만, 김 위원장이 불참한 만큼 별다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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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