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업무로 거액의 이익을 얻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지인을 감금·폭행해 돈을 갈취하려던 조직폭력배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최근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동감금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영장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선수'로 알려진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
2세 여아 등 자녀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모두 중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씨와 계부 B(29
보건복지부(복지부) 주요 인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확정 시기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거론되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필수분야 의료인력에 대한 처우와 수가 개선이 우선이라는
대기업 회장이 페라리를 몰고 도심을 시속 167km로 질주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이 대기업 부장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백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 사건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을 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최근 1박2일 총파업 집회에 대해 "불법 집회"라고 규정하며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아이에게 명품을 입히지 말라는 당부가 이목을 끌었다.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애 엄마들, 애 명품 입히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등·하교 도와줄 사람, 운전기사 등이 있으면 당연히 (아이가) 명품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8일 감사원의 군 방탄복 성능 미달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며 "성능시험이 구매요구서 기준과 다르게 수행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관통성능이 합격된 제품만 납품했다"고 강조했다.국기연은 이날 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A업체가 육군에 납품한 방탄복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해군 상관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경찰이 청주시의회 감금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충북경찰청은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1명을 감금·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강력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고 18일 밝혔다.강력범죄수사대는 강력·폭력·지능 등 중요사건이나 2개 이상 경찰서에
군이 요구 성능에 미달되는 방탄복을 보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 부대의 비좁은 생활관과 열악한 공기질 등 장병의 안전·건강을 위해 하는 요인도 확인됐다.감사원이 18일 국방부의 복무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장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개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방기
국가보훈처가 트위터에 올린 5·18민주화 운동 관련 계엄군 사진 논란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 등 시리지로 올려 5·18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려했다"고 해명했다.보훈처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5·18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여러 컷의 5·18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계승하는 5·18 43주년 기념식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됐다.기념식에서는 43년 전 국가폭력의 아픔을 딛고 민주화에 헌신한 '오월 어머니'들의 삶을 조명했다. 다만, 기념사에 5·18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
"가슴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조속한 5·18 진실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이 5·18민주화운동 43주기를 맞아 5·18유족과 연대, 조속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