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70대 부친을 부축하다 핀잔을 듣자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46)씨에게 지난 17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
20대 대선을 약 2주 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경우가 약 7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세버스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남구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그 분' 논란에 휘말린 한 현직 대법관이 검찰에 고발됐다.그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대법원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대법관뿐만 아니라 당시 주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의 아들과 측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강 시장의 아들 강씨와 측근 정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8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지방법원 1층 로비에서 갑질 판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노조는 "수년간 법원 공무원들에게 갑질행위를 자행해 온 판사가 이달 정기인사에서도 울산지법에 그대로 남게 됐다"며 "대법원과 울산지법이 갑질 판사에 대해 직무
강원도 고성군 육군 제22보병사단(율곡부대)에서 최근 발생한 월북 사건 전후 과정을 폭로한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왔다.22사단 A여단 GOP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병사는 군내 부조리 고발 SNS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21일 "22사단 월북
3·1절 2차 가석방 심사 대상에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삼성그룹 최지만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심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을 내놨지만 21일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효과가 없다고 토로했다. 일부 가게는 손님이 늘어나긴 했지만 1년 반이 넘는 기간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의 숨통이 트이기엔 역부
교육부가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 학교별 탄력적 학사운영을 허용한 가운데,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선 혼란을 우려하며 명확한 지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21일 교육부가 다음달 2일부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40~50대 기저질환자 중 과체중 환자의 조건이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발열 또는 숨이 차는 증상을 보이거나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60
길을 지나는 행인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1시55분께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 명령에 불복해 항고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1부와 민사항소4-1부는 최근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2)씨와 김성주(92)씨에 대한 상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장 사과 조례'에 이어 또다른 조례 제정을 두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시의회가 서울시의 재의요구 조례안 2건을 모두 강행 통과시키면서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역시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부인 김건희씨가 무속인 건진법사의 이른바 '소가죽 엽기 굿판'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김
광주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내건 공보 현수막 훼손이 잇따르고 있다. 별 다른 의도가 없거나 실수로 훼손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광주 남부경찰서는 21일 대통령 선거 후보가 내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