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추진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가운데, 공정한 가치 평가 기준과 재원 마련 방법 등 모호한 지점이 많아 법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 중 70% 이상이 증원 정원에 대한 조정을 마치고 모집인원을 확정했다.증원 받은 정원은 국립대 9곳 중 8곳이 50%만 뽑기로 했으며 사립대는 11곳이 증원분을 100% 반영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은 최대 1500명대
제주지법 근무 당시 제주4·3 재심 대부분을 맡았던 장찬수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30일 "또 다른 제주4·3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4·3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찬수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30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대학 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부장판사는 공갈 및 강요,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6)씨가 피고인 심문에서 자신의 독단적인 범행임을 다시 강조했다.김씨는 또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해 이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기 전에 범행을 저질러야겠다고
15억원대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조직폭력배와 이용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카드도박을 한 혐의(관광진흥법위반)로 홀덤펍 2곳을 단속해 업주와 이용자 등 27명을 붙잡아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붙잡힌 홀덤펍 운영자들은 구
대구의 청년인구는 8년 전에 비해 17.1% 줄어든 5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7800여명이 순유출됐고 사유는 직업 때문이었다.30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대구와 수도권 청년 삶의 질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구의 19~39세 청년인구는 2
30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비보호 사거리에서 A(45·여)씨가 몰던 SUV와 B(33·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부딪쳤다.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온 A씨의 SUV는 도로변에 세워진 1t 화물차를 추돌한 뒤 인근 상가 건물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
강원경찰청(청장 김준영) 형사기동대가 조폭 가담 2억 원 규모의 사기도박단을 검거했다.30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들은 속초 지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는 A씨로부터 도박 장소를 제공받은 후, 천장에 설치한 소형 특수카메라로 무선 송수신기로 연락을 주고 받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부근 고가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8명으로 늘었다.30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서해안로 부근 고가교 공사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경찰청은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림에 따라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30일 밝혔다.집회 준비 장소인 시청입구삼거리부터 문예회관사거리까지 인주대로 250m 구간은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통제된
GS건설이 수년 전 준공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에 국산표준(KS) 마크를 도용한 중국산 유리를 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8일 GS건설이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시공 유리 4000여 장 중 2500여 장에 KS마크를 도용한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언론·시민단체가 백선기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위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입틀막 제재 남발을 고발한다'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심의위
정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철분 주사제도 새롭게 급여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기간을 확대하고 임산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 대체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을 새롭게 급여
의정 갈등 장기화로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사들이 소득이 절반 수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전국 간병사 100명을 대상으로 의정갈등 전후 근무 일수 변화와 소득 변화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 간병사들은 의사집단행동 이전에는 일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