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스티븐 리(54)'가 미국에서 체포됐다.5일 법무부는 스티븐 리가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에서 미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고 전했다.스티븐 리는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로, 미국계 사모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종교시설 안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법하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서 의원이 서울북부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에
자동차 부동액을 어머니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인천지검은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시가 지난 3년간 9호선 2·3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패소로 100억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2022년 12건의 9호선 2·3단계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5건
대법원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 판사가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은 물론, 소송 당사자가 사용하는 외부 시스템 일부도 작동이 멈췄다.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사과했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일 "현재 중단된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정상적인 복구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적격심사를 통과했다.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심사위)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여 동안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한적십자사에게 세대주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해 적십자사가 지로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적십자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A씨 등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적십자법) 제8조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대거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개선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귀순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
검찰이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재차 판단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서울중앙지검의 로톡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24일 기각했다.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월정액을 받고 인
법정 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받은 채권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이자제한법 8조 1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오는 3~4월 퇴임할 예정인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8명으로 압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금명간 이들 중 2명을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다.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는 28일 오후 2시 대법
직계존속의 영주 목적 없는 국외출생자 국적이탈에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는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구 국적법 제12조 3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 재판권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조항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노조(연합노련) 위원장이 구속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이모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에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 지난달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