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자신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구 구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법원은 또 A씨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범행 전후 전주환의 행동과 그에 대한 정신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
1990년대 수백억원대 아파트 분양사기 사건으로 일명 '강남 큰 손'이라 불리던 조춘자(74)씨가 또 다시 수억원대 사기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대장동 개발 사업' 조력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에 다시 한번 불복했다.대구지검은 7일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피고인 석모(50·여)씨는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정부에 앙심을 품고 이유 없이 노부부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30대 아프가니스탄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7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와 검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공무원 등 1200여명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관한 재수사 요청을 경찰에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밤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지역화폐 코나아이 특혜 의혹
800만 달러를 밀반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사건 등과 같은 재판부로 배당됐다.따라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김 전 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된다.7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당시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1000억대 횡령 혐의 재판을 앞두고 달아났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조카와 측근들에 대한 1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구
처방전이 위조된 걸 알고도 향정신성의약품 수만 정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일당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국내로 송환된 가운데, 그가 소지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의 휴대폰이 수사에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건'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지난 17일 태국 국경에서 검거된 박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수원지검 형사6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경찰관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구지검은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경찰관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에 항소장을 제출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11월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