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와 관련해 선거사범 79명을 단속하고 이 중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충남청은 지난 2월7일부터 16곳의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집중 단속했다.경찰은 선거사범 79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명을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상테크'를 미끼로 인터넷카페 회원들로부터 1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운영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1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검찰이 4·10 총선을 전후로 밀려드는 선거범죄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여기에 '선거 개입' 부담으로 한동안 진척이 더뎠던 주요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내는 등 검찰의 수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초부터 검찰청별로 선거전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세입자의 주거지 점유권을 편취했다고 해도 사기죄에서 정의하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1심 20차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2년째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부당함, 저 하나로도 부족해서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혼인외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한 첫 재판이 9일 열렸다.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서현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
검찰이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전 회장은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속이며 국외도피와 귀국 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조선족 중국인 A씨로 신분을
법원이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3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9일 201호 법정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9일 오전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과속으로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1일
아난티와 삼성생명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다만, 이만규 아난티 대표는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이 대표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입찰 심사위원 4명 중 3명이 공공 발주 감리사업의 심사 과정에서 입찰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1명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을
유치원 부지 경계 부근의 토지를 5년간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약 18억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2월1일 A유치원을 운영하는 B씨 부부가 서
경찰이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9)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충남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고소된 정씨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정씨는 여신도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