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발의 150일 만에 국회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될 때 피해자 보호법은 후속입법하기로 했는데, 1년 반이 지나 심사대에 오른 것이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정부안과 정춘숙 더
여야는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며, 현행 스토킹 처벌법을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주무부처인 여가부를 향해선 신당역 사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금액 변경을 통해 세부담 완화에 손쓸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상향을 위한 조세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15일 공무직노동조합(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올해 임금단체교섭 1차 실무교섭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노사 실무교섭위원 각 10명씩 총 20명이 참석했다.근로자 측에서 임금단체협약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소위 표결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될 뻔했다가 농림법안소위원장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리 강행으로 가결됐다.양곡관리법 개정안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에 세입예산 추계 방식에 대해 '외부 검증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세입예산 추계 과정에서 국세 수납실적, 수납진도율 등 최신 실적을 활용하도록 했다.감사원은 15일 기획재정부의 세입예산 추계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최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영책임자 정의를 추가로 명시하는 방안을 법제처에 문의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시행령 개정"이라고 비판했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여야는 15일 지난해 결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를 담은 재정준칙 연내 법제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적인 수준
정의당이 15일 노동조합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반발하며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이 부실했다는 국무조정실 발표에 관해 사업 전수조사와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가동한다. 국정조사 추진과 더불어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한 대대적 공세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상규명단 첫 회의를 연다.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집무실 및 사저 관련 의혹 대응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과 방미한 국민의힘 대표단이 북한에 인도주의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재차 촉구했다.고(故)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와 함께 방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을
더불어민주당이 현 경제 상황을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초입과 유사하다고 진단하면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환율 불안을 이유로 한 '민영화' 시도에 대해선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성국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간사는 1
정의당은 13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8명을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 "군 당국은 고(故) 이예람 중사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 앞에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