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계엄설'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파고들었다. "계엄 주장은 선동이자 망상"이라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당정은 11일 성 착취 추심과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리금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까지 포함한 조건 없는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당정 엇박자가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엇박자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1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등 위원 6명이 의사일정 1
국회가 대정부질문 사흘 차인 11일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다.야당은 정부를 향해 세수 부족,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등을 압박할 것으로 예
광주시가 지역에 들어서는 일명 '복합쇼핑몰 3종' 활성화를 위한 철도·고속도로·지하철 개설에 국비 6조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확보에 나선다.광주시는 시청 소회의실에서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열고 '더현대 광주'의 건축 인허가 계획과 복합쇼핑몰 정책
김영록 전남지사가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2024 시·도지사정책콘퍼런스에서 "독일·프랑스와 같이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이날 '독일연방제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와
10·16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할 조국혁신당 후보로 박웅두 전 곡성교육희망연대 대표가 최종 선출됐다.조국혁신당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혁신당 재보궐 선거 후보자 경선을 통해 박웅두 대표가 전남 곡성군수 후보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박 대표는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주지방법원과 경매 토지의 고정밀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LX공사와 전주지법은 '경매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LX공사는 전주 지역 감정인과 협
헤어진 여자친구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을 게시해 불구속 상태서 재판받던 20대가 법정에서 구속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4년을 선
일주일간 파행 운영됐던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오후 속개해 3대 쟁점 예산안 가운데 ‘이응패스’ 관련 예산안만 통과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했다.쟁점 예산안은 ▲세종 빛 축제 6억원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14억5000만원 ▲이응패
서울시의회가 시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들을 상대로 일제히 전보 발령을 낸 가운데, 해당 인사가 시행령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시의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달 12일자로 정책지원관들을 정책지원담당관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전보했다.올 4월 사무처가 현역 시의원 111명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대통령실은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사위는 이날 법
여야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문 전대통령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인 데다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계엄 준비설'과 '탄핵소추' 등을 들어 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며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