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성향 시민단체가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신천지 압수수색 명령에 불복종했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오후 2시 윤 후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음주측정 거분는 이번이 두 번째라 가중처벌 대상이다.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현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장씨의
사전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가 유권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지지를 호소해달라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24일 헌법재판소는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옛 공직선거법 59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의혹의 근거가 된 주가조작 일당의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에 오류가 있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파업 관련 혐의로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노동조합원에 대해 사측이 복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경북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로부터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을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특정경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그 분' 논란에 휘말린 한 현직 대법관이 검찰에 고발됐다.그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대법원 무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대법관뿐만 아니라 당시 주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라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를 촉구했다.민변 민생경제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속칭 전주들을 기소하라"
개인회생사건을 접수한 법무사가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준 것뿐 아니라, 사건의 모든 절차를 본인이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대리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항소심 선고가 17일 나온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송영환·김현순·송인우)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구성원이 사법부를 국민의 굳건한 신뢰 위에 바로 세우리라 확신한다"는 사직 인사를 남겼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코트넷에 '사직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80)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재차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7) 전 경찰청장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감형했다.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위험성 등을 안내했더라도 환자가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