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직 시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법원이 50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한 뒤 국내에서 생활하던 이주여성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변경하지 못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한국인 남
마스크 수천 만 장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빼돌린 뒤 여러 기관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 노영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러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노 위원장 사건을 지난 8일 공
사건 접수 문제로 112 신고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신고자를 체포할 듯이 순찰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전직 경찰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직권남용체포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한 결정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됐다.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전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는 송 변호사가 아일랜드 및 프랑스
집합금지 명령으로 매출 등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1인당 8000만원을 웃도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손실이 100%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집단소송 1차
홍콩 재벌 3세가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 도중 숨진 사건과 관련, 담당 의사와 병원 상담실장이 1심 첫 재판에서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구치소에서 독거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 직원을 채용했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무실을 찾아 항의 차원에서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폭
자신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나오는 '그분'이 아니라며 전면 부인한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의혹을 추가로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는 기자회견에서의 설명대로 조 대법관과 그의 딸들은 대장동 관련 인물이 제공한 주택에서
자기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2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배임 인정 액수 등이 대폭 줄면서 1심 35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 10억원의 벌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이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2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지난달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당초 관할법원인 수원지법 안산지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합병(M&A)한 뒤 회사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기업 사냥꾼'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24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